2025년 들어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주거급여 지원제도가 대폭 강화됐다.
해당 보장제도의 신청자격 및 지원금액, 신청절차를 숫자와 통계 중심으로 정리해본다.
1. 2025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1-1. 소득인정액 기준의 변화
2025년 주거급여의 가장 큰 변화는 신청자격을 판단하는 소득인정액 기준이 작년 대비 크게 완화되었다는 점이다.
예컨대 4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대비 48% 수준이 월 약 2,926,931원으로 설정되었다.
기존보다 상승한 기준 덕분에, 작년에는 신청이 어려웠던 가구도 이번 연도에는 지원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여러 온라인 매체는 “2025년 주거급여, 완화된 소득 기준과 역대급 인상 혜택”이라는 표현을 썼다.
구체 숫자로 보면 다음과 같다(단위 원/월).
- 1인 가구: 1,148,166원
- 2인 가구: 1,887,676원
- 3인 가구: 2,412,169원
- 4인 가구: 2,926,931원
- 5인 가구: 3,411,932원
- 6인 가구: 3,871,106원
1‑2. 재산 기준 및 주거 요건
소득 기준 외에도 재산 및 거주 형태가 신청자격 판단에 중요한 변수다.
- 자가가구는 소유 주택의 노후도·설비 상태·수선 필요성 등을 조사한다.
- 임차가구는 임대차계약서 유무, 실제 거주 여부, 월세 또는 보증금 환산 월차임 등이 검토된다.
이로써 더 많은 가구가 주거급여 신청을 고려하게 된 것이다. - 또한, 2025년부터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대부분 지자체에서 폐지되었거나 완화되어, 부모나 자녀 등의 소득·재산이 많더라도 신청 가구 자체의 소득·재산만으로 판단하는 지자체가 확대되고 있다.
1-3. 주거 형태별 신청 가능성
- 임차가구: 계약서에 명시된 월세 및 보증금 환산된 차임액이 기준임대료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성 높다.
- 자가가구: 노후 주택 등에 대해 수선비용 지원이 가능하며, 경보수·중보수·대보수 유형별로 최대 수선금액이 달라진다.
- 예컨대 자가가구 수선비용 최대 액수는 2025년 기준 경보수 590만 원, 중보수 1,095만 원, 대보수 1,601만 원으로 안내된다.
2. 2025년 주거급여 지원금액
2‑1. 임차가구용 기준임대료
임차가구 지원금액은 매월 실제 내는 임차료(월세) 또는 지역·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 중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지역(급지)과 가구원수에 따라 2025년 기준임대료는 다음과 같다(단위 원/월).
- 1급지(서울) 1인 가구: 352,000원
- 2급지(경기·인천) 1인 가구: 281,000원
- 3급지(광역시·세종·수도권 외 특례시) 1인 가구: 228,000원
- 4급지(기타 지역) 1인 가구: 191,000원
- 4인 가구 기준 1급지: 545,000원 / 2급지: 433,000원 / 4급지: 297,000원
또한 지원금액이 월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최소 지급액 1만원이 기준이다. - 따라서 예컨대 서울에 거주하는 1인 가구가 월세 30만원이라면 해당 임차가구 기준임대료(352,000원) 이하이므로
30만원 전액 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2‑2. 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 지원금액
자가가구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수선 필요성이 판단되며, 지원금액도 경보수·중보수·대보수로 구분된다.
2025년 기준 예시는 다음과 같다(단위: 원).
- 경보수(3년) 최대 5,900,000원
- 중보수(5년) 최대 10,950,000원
- 대보수(7년) 최대 16,010,000원
지원비율은 소득구간에 따라 달라지며,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 가구는 100% 지원되는 경우도 있다.
2‑3. 실제 수급자 및 지급 통계
2025년 통계에 따르면 주거급여 수급권자는 약 172.4만 가구 수준이며, 이 중 실제 수급자는 약 141.5만 가구다.
임차가구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 약 130.8만 가구가 임차가구 수급자이며, 자가가구는 약 10.7만 가구로 추산된다.
평균 임차급여액은 2025년 기준 약 18.1만원/월 수준이다.
이처럼 주거급여는 그 대상과 혜택이 점차 확대되는 추세다.
3. 주거급여 신청방법 및 절차 점검
3‑1. 신청채널
- 온라인: 복지로를 통해 직접 신청 가능하다.
- 오프라인: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접수 가능하다.
3‑2. 제출서류 및 유의사항
필수 서류는 다음과 같다.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및 신청인의 신분증
- 소득·재산 신고서 및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임차가구)
- 통장 사본 및 거주지 확인 서류대리 신청 시에는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까지 준비해야 한다.
- 임차가구는 보증금·월세 명세, 계약서 유효성 등이 중요하며, 자가가구는 주택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 주택 소유와 거주 상태 증빙이 필요하다.
3‑3. 심사 및 지급 절차
신청 접수 후 시·군·구에서 소득·재산 조사 → LH(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조사 → 보장결정 → 지급의 순서로 진행된다.
결정 통지는 보통 접수 후 30일~60일 내외이다. 지역 및 상황에 따라 다르며, 일부는 심사대기 시간이 더 길어질 수 있다.
결정 후 지정 계좌로 매월 혹은 수선유지비는 일시 지급 방식으로 지원금이 입금된다.
3‑4. 변경 및 갱신 사항
지원대상 가구는 주소 이전, 임대차 계약 변경, 소득·재산 변동 등 주요 사실을 발견 즉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 누락 시 지급 중단 또는 환수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자가가구의 경우 수선유지급여는 통상 3년, 5년, 7년 주기로 지원 대상이 되며, 갱신 절차가 필요하다.
4. 주거급여 제도란? 지원 목적·운영 방식
주거급여는 저소득층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주요 보장제도다.
임차가구(월세·전세) 및 자가가구(주택 보유세대) 모두를 대상으로 하며, 임대료 또는 주택 수선비용을 지원한다.
2025년은 특히 선정기준 완화 + 지원금액 인상이라는 두 가지 기조가 맞물려 사각지대 해소를 목표로 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4인 가구 기준 소득인정액의 기준 중위소득 대비 비율이 48% 이하로 설정된 점이 눈에 띈다.
국토교통부·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식 안내에 따르면, 신청 접수 후에는
① 소득·재산 조사 → ② 주택 상태·임대차 조사 → ③ 보장결정 및 지급의 순서로 절차가 진행된다.
이처럼 주거급여는 단순 지원금을 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주거 형태와 거주비용·재산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맞춤형 지원제도다.
5. 신청 시 자주 발생하는 오류 및 예방 팁
오류 사례
- 계약서에 월세 또는 보증금이 기재되지 않아 임차가구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
- 자동차 등 재산을 누락하거나 잘못 신고해 재산 기준 초과로 지원 불가가 된 경우
- 주소 이전 또는 거주사실이 변동되었음에도 주민등록 주소를 수정하지 않아 거주 확인 불일치로 탈락된 경우
예방 팁
- 계약서는 반드시 유효기간이 명시된 임대차계약서를 확보하고, 월세·보증금 명세를 상세히 확인할 것
- 자동차·예금·주택 등 재산이 있다면 미처 신고되지 않은 항목이 없는지 체크하고, ‘소득환산액’ 방식으로 환산된다는 점을 염두에 둘 것
- 실제 거주지 주소를 주민등록상 주소와 동일하게 유지하거나 주소 이전 시 즉시 신고하여 거주 확인 과정에서 문제를 방지할 것
- 신청 후 안내문이나 결정통지를 놓치지 말고, 처리 기간 내에 보완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대응할 것
6. 정책 변화 흐름 및 향후 전망
2025년 주거급여 제도는 다음과 같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
- 선정기준 완화: 기준 중위소득 대비 비율을 확대하여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정되었다.
- 지원금 현실화: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및 자가가구 수선비용이 물가·주거비 상승을 반영해 인상되었다.
- 제도 접근성 강화: 온라인 신청채널 활성화 및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으로 신청 장벽이 낮아지고 있다.
- 통계 증가세: 수급권자 및 수급자 가구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임차가구 중심으로 지원이 확대되는 구조다.
- 향후에는 기준임대료 추가 인상, 자가가구 수선비 지원 확대, 비전형 주거형태(원룸, 고시원 등)까지 적용 범위 확대 가능성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
7. 자주 묻는 질문(FAQ)
Q1. 신청하면 바로 지급되나요?
A: 아니요. 신청 후 심사절차(소득·재산 조사, 주택조사)가 진행되어야 하며, 30일 ~ 60일 내외가 일반적입니다.
Q2. 부양의무자 소득이 많아도 신청 가능한가요?
A: 2025년 현재 상당수 지자체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거나 완화하여, 신청가구의 소득·재산만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3. 전세나 보증금 형태 주거도 지원 대상이 되나요?
A: 네. 임차가구로 인정되면 보증금이 일정 환산율(연4% 등)을 적용해 월차임으로 환산되어 지원금 산정에 반영됩니다.
Q4. 자가주택인데 노후라 수선비용이 걱정입니다. 지원 가능할까요?
A: 자가가구는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중보수·대보수로 구분되어 최대 수천만 원 수준까지 수선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5. 거주지가 바뀌었는데 어떻게 신고하나요?
A: 주소 이전이나 임대차계약 변경 등 주요 사항이 변동된 경우,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즉시 신고해야 하며 신고 누락 시 지원이 중단되거나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8. 핵심 체크리스트
-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지 확인
- ✅ 임차가구라면 계약서·월세 납부 내역 확보, 자가가구라면 주택노후도 증빙자료 준비
- ✅ 신청서류(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통장사본 등) 미리 준비
- ✅ 온라인/오프라인 신청 중 본인에게 맞는 방식 선택
- ✅ 제출 후 조사 및 결정 통지까지 약 한 달 정도 소요 가능성 고려
- ✅ 결정 후 급여 지급 및 향후 주소·소득 변동 시 즉시 신고
결론
2025년 주거급여는 저소득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보장제도로 자리잡고 있다.
소득인정액 기준이 풀리고, 지원금액이 현실화되면서 “내가 해당되는가”에 대한 고민 대신 어떻게 빠르게 신청할 것인가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
신청자격과 절차, 지원금액까지 꼼꼼히 챙기고, 지금 바로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을 통해 내일의 주거걱정을 오늘부터 줄여보시기 바란다.